⏰ 2024. 05. 07 : 화요일
-WT본부 건립비용 50%(95억원) 국비 확보 관건
-“졸속 행정-혈세 낭비” 비판 속 춘천시는 강행 고수
-과도한 유치 명분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 재검토해야
서성원 기자 / tkdssw@naver.com국제 스포츠 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가 강원도 춘천으로 순탄하게 이전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WT 본부가 춘천으로 이전할 경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인지 아니면 ‘혈세를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인지를 놓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춘천시, WT 본부 이전 개요지난 4월 WT 본부 건립 유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춘천시는 진통 끝에 8월 춘천시의회가 임시회의를 열어 WT 본부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가결된 내용의 핵심은 △WT 본부 건물을 제공하는 기간을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5년 단위 자동으로 연장되는 협약 연장 방식도 새롭게 갱신해 WT와 춘천시가 지속 가능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그 후 춘천시는 WT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울에 있는 WT 본부를 춘천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WT 본부는 경관이 수려한 의암호 일대(시유지·30년 무상임대)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에 총면적 3,100여㎡, 4층 건물로 신축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WT 본부를 단순히 일하는 건물이 아니라 주변 경관과 조화되어 상징성을 가미한 ‘랜드마크(land mark)’ 건물로 설계할 복안이다. 춘천을 대표하는 시설물로 짓겠다는 것.
춘천시의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 2027년까지 건축을 마무리하고 2028년에 WT 임직원들이 입주한다. 소요 예산은 약 195억 원. 이 중 95억 원을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춘천시가 WT 본부를 유치하는 까닭춘천시는 WT가 세계 유일 올림픽 태권도 종목 교섭 기구라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WT 본부가 춘천으로 이전하면 태권도원이 조성된 전북 무주군과 차별화를 꾀하며 ‘춘천=태권도 중심도시’라는 위상과 인지도를 드높일 것이라는 명분과 당위성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다.
WT 본부가 들어서는 의암호 주변의 관광·문화 자원과 연계한 스포츠·태권도 산업 육성 복안도 세워 놓았다. 특히 WT 본부 상주 인력은 20∼30명에 불과하지만, WT 본부의 상징성과 영향력을 활용해 각종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태권도 관련 문화·산업 가치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세계 213개국이 가입한 단체인 만큼 각종 국제 회의와 교류 행사, 대회 기간에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춘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할 정도다.
다시 말해, 춘천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 50여 개국에서 3천여 명의 선수들이 오면 약 5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는 단기적인 영향을 WT 본부 유치로 경제적 실익을 일상화하겠다는 게 춘천시의 입장이다.
육 시장은 “태권도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앞으로 태권도도 하나의 산업화가 될 수 있고, 경기 관련 어떤 제조의 메카를 춘천화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가질 수 있다. 또 태권도 관광과 각종 공연 등 ‘마이스(MICE) 산업’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이스 산업’은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이벤트, 전시회 등을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 WT 본부 건립 적신호, 왜?(1) 국비 확보부터 난항=WT 본부 유치는 춘천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했다. 처음부터 정부가 국비 지원을 약속해 추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WT 본부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가 관건이다.
춘천시는 WT 본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 8월부터 진행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무주 태권도원과의 차별성과 용도별 공간 면적 기준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춘천시가 신청한 WT 본부 설계비 5억 원도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WT 본부 유치추진단은 춘천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협력을 요청하면서 WT 본부 건립을 위한 타당성과 당위성을 국회와 정부 부처에 설명하고 있지만 큰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WT 본부 건립의 타당성과 국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춘천시가 정부와 충분히 교감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춘천 KBS>와 인터뷰에서 “(WT 본부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가장 급한 문제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체 사업에 대한 정비, 신규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여기에 WT 본부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할 용역보고서를 뒤늦게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것도 논란을 낳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WT 본부 건립비 190억 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95억 원의 국비를 올해 안에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비 확보는 춘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도 쉽게 해결할 현안이 아니다.
(2) 장밋빛 경제 효과와 과도한 의미 부여=춘천시는 WT본부가 춘천으로 이전하면 각종 태권도 대회 유치와 국제회의 등을 통해 해마다 춘천을 찾은 내외국인들이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9월 <강원일보>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WT 본부 유치는 전 세계 2억 명이 수련하는 태권도의 중심이 춘천으로 옮겨온다는 의미다. 태권도가 가진 잠재력과 영향력을 활용할 것이고, 이는 춘천의 미래를 견인하는 힘이 된다. 우선 태권도는 지역 관광 산업의 새로운 촉매가 되고 도시를 국제화·고도화 시킨다. 경기장과 숙박시설 등 시설 인프라는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되고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춘천시는 장기적으로 태권도의 글로벌 저변을 발판으로 태권도 비전 정립과 연계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태권도를 통한 ‘체덕지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 건강하고 인성이 바른 지역의 인재들을 배출해 육 시장의 시정 철학인 ‘최고의 교육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춘천시가 WT 본부 춘천 이전에 장밋빛 경제 실익과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불충분한 사전 준비와 부실한 협약,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 결여 등 졸속 행정의 표본으로 보이는 이번 사업으로 장밋빛 미래보다는 혈세 낭비, 무능 행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춘천시위원회도 비판에 가세했다. ‘수천억 경제효과’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절차와 과정은 무시하고 추진해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WT 본부가 춘천에 온다고 해서 태권도 관련 국제회의와 세계 규모 대회를 춘천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또 국제회의와 대회를 한다고 해서 춘천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암호 일대 부지를 30년 동안 무상 임대해 혈세를 낭비하고, WT가 각종 대회를 춘천에서 개최하지 않아도 협약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와 퇴거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2005년 7월 문화관광부 태권도원조성추진준비단에서 주최한 ‘태권도원 조성방향에 대한 세미나’에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태권도원 1차 개장 후 방문객 예측 수요를 연간 283만 명으로 추산했다. 또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9,400억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23년 현재, 태권도원 방문객(순수)은 연간 50만 명도 되지 않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에 휠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춘천시는 지난 10월 WT, 강원대와 ‘태권도 정신과 문화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태권도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태권도 특화과정 발굴 ▲태권도 문화교류와 태권도대회 유치 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태권도 교육 환경 조성 ▲태권도 지도자 육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춘천시가 여러 가지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WT 본부를 춘천에 건립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