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05. 01 : 금요일
국기원 이사 임기종료 2개월여 앞두고 명예회복고소인 차상혁 전 국기원 이사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할 것”
최상진 국기원 이사가 지난 10월 차상혁 당시 국기원 이사가 고소한 모욕과 협박 혐의를 모두 벗었다.
11월 14일과 29일, 경기파주경찰서는 차 전 이사가 최 이사를 상대로 제기된 모욕과 협박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차상혁 국기원 이사는 지난 10월 17일자로 이사 임기가 만료된 인물로서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둔 10월 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최 이사를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각각 서울성북경찰서와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 사유는 지난 4월 30일 열린 국기원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최 이사가 자신을 향해 욕설과 위협성 발언, 볼펜을 얼굴 쪽으로 향하게 한 행위 등이 있었다는 취지였다.
당시 이사회에서 차 이사는 최 이사에게 미국 세계태권도한마당 조직위원회 운영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차 이사와 최 이사 사이에 심각한 언쟁이 발생하면서 주변 이사들이 만류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이사가 고소를 제기한 후,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최 이사의 피소 건을 보도했고,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이들 또한 해당 기사를 토대로 국기원 입구 등에서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이용해 최근까지 시위에 나서면서 최 이사에게 피소 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압박을 해왔다.
당시 최 이사는 국기원 이사 연임을 위한 이사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11월 14일 국기원 이사회에서는 최 이사를 포함한 5명의 임기 만료 이사들의 연임을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했고, 이 결과 최 이사는 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최 이사의 연임 반대에는 차 전 이사의 고소 건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이사가 연임에 실패한 이후인 11월 14일과 29일, 경기파주경찰서는 차 전 이사가 최 이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에서 차 전 이사측은 사건이 발생한 4월 30일 국기원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의 증언 및 사실확인 등을 입증하지 못했고, 이와 달리 최 이사는 당시 현장에 있던 일부 이사들의 증언 및 사실확인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이사의 임기는 내년 1월 17일이 만료이기는 하지만, 12월 23일 열린 국기원 이사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이사 활동이 없어, 사실상 국기원 이사로서의 임기를 마무리 지었다.
최 이사는 국기원 이사로서의 퇴임 소회 등을 밝히는 서신을 통해 “저에게 제기되었던 협박 및 모욕 혐의는 경찰 수사 결과 모두 증거 부족과 법률상 범죄 불성립으로 판명되어 불송치 종결 되었다”면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공론장이 작동하는 방식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밖에 없었다.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내부의 비공식적 정보들이 맥락없이 유출되었고, 이것이 외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합하여 사실을 대체하는 사회적 낙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뼈저리게 경함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이러한 소회를 밝히는 이유는 비정상적인 과정에 제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기원 이사 누구에게나 향할 수 있는 구조적 위협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일부 시민단체가 사실관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감정적 해석을 덧붙여 여론을 선점하고 이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활용하려 했던 점은 매우 위험한 징후다. 시민단체가 공적 감시자의 역할을 넘어 특정 개인을 규정하고 공격하는 정치적 행위자로 전락할 때, 그 정보는 공익이 아닌 상대를 파괴하는 무기가 된다. 이러한 행태는 공론장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태권도계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꼬집었다.
최 이사는 자신의 무죄 입증과 더불어 자신을 ‘부도덕한 인사’로 낙인찍어 명예를 훼손한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지난 5월 고소했고, 지난 9월 경기의정부경찰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 대해 송치를 결정했다.
최 이사는 “그동안 국기원 이사라는 점으로 인해 국기원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해 나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 등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국기원 이사라는 부담을 내려놓았으니, 앞으로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 진행된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이사를 고소한 차 전 이사에게 고소 건 불송치에 대한 향후 행보를 질의한 결과 차 전 이사는 “아직 나는 무혐의 되었다는 내용이나 문서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변호사와 상의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